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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칼럼] 백신 접종, 자율과 의무의 경계

 코로나 백신 접종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이를 강제하는 것을 반대한다. 감염 우려로 인해 면역 체계를 향상시키려고 접종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또한 접종은 개인 판단에 따라 결정할 문제다.   그럼에도 분위기가 이상하리 만큼 달라졌다. 접종 여부를 위법 행위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전적으로 ‘나’를 위해 접종해 왔던 백신이 ‘남’을 위해 맞는 개념으로 바뀌었다.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이기적 또는 공공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반사회적 사고로 치부된다.   백신에 비판적이면 전부 음모론인가. 현행 정책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는 것조차 불가한가. 정치적으로 소위 ‘트럼프 빠’인가. 그렇게 단정하기에는 수많은 사실이 존재한다.   흑인들은 트럼프에 상당히 적대적임에도 접종률이 낮다. 엄연히 접종에 따른 부작용 사례도 존재한다. 의료계에도 견해가 다양하다. 백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논문, 인터뷰 등을 잇따라 내놓는 저명한 의사도 많다. 다만, 사회를 보여주는 주요 창(주류 언론)이 그것을 제대로 조명하지 않을 뿐이다.   백신은 코로나로부터 접종자를 보호한다. 다수가 그리 인식한다. 아이러니한 건 정작 비접종자로부터는 보호가 안 되는 모양이다. 비접종자를 바이러스와 동일시하며 차등을 두어 분리시키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극심할 때 자신을 현장에 내던졌던 의료인에게 지금은 단지 비접종자라는 이유만으로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그동안 공공의 안전을 위해 일해온 수많은 소방관과 경관에게도 마찬가지다. 백신 정책에 우려를 표하는 전문가들은 반대 주장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축출되고 있다.   심지어 의학에는 자연면역 개념이 존재하는데도 이를 부정하고 백신만 맹신하게 만들었다. 만약 백신 자체만으로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었다면 어떤 형태의 독감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 팬데믹테스크포스팀 제퍼슨 존스 박사조차 백신을 통한 집단면역 도달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존스 박사는 “백신이 감염에 의한 심각한 질병이나 사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게 사실이지만, 어느 누구도 백신이 바이러스 전파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입증하지 못했다”고 실토했다.   처음에는 “두 번만 맞으면 된다”고 했다. 군말 않고 팔만 갖다 대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다. 급기야 교차 접종을 하면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전례 없는 말에 서로 다른 백신 두 개를 섞어 맞기도 했다. 그런데도 돌파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는 부스터샷을 맞기도 전인데 4차, 5차, 그 이상까지 논의되고 있다.   지인들에게 접종 이유를 물었다. “안 맞으면 주변에서 뭐라고 해서” “생활에 제약을 받으니까” “일을 못할 수도 있어서”.     타인의 시선 등이 신체 결정권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사회가 변했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거다. 접종 여부 하나가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것 역시 심각하다.   전체주의가 팽배해지자 사고가 이분화됐다. 사회 구성원은 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공익에 이바지할 수 있음에도 백신 접종만이 유일한 이타적 행위로 강요되고 있다.     일례로 최근 일부 한인 의료인들이 아동 백신 접종을 강조하면서 “자녀에 대한 접종은 사랑을 전해주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부모라면 자녀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늘 자녀의 건강을 신경 쓴다. 부모가 사랑을 전하는 방법은 접종이 아니어도 너무나 많다. 사망률이 극소수에 불과한 아이들을 되레 잠재적 바이러스로 취급하면서 취약 계층 때문이라도 주삿바늘을 꽂아야 한다는 게 더 위험한 발상이다.   접종이 이웃을 위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면 자녀에게 백신을 접종시키면 된다. 반면, 접종이 아니라도 이타심, 공공의 안전, 지역 사회를 위한 보건 관련 인식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할 수 있는 부모도 많다.   코로나 시대가 무서운가. 그보다 더 위태로운 건 전체화되는 사회다. 강제로 획일화하려는 게 바로 공포다. 장열 / 사회부 부장중앙 칼럼 백신 접종 정작 비접종자 코로나 백신 백신 정책

2022-01-02

[중앙 칼럼] 백신 의무화 정책의 딜레마

지금 미국은 백신 접종 정책으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곳곳이 아우성이다. 의무화  규정에 따른 부작용이다. 면면을 살펴보면 근래에 미국이 이런 적이 있나 싶다.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명분으로 사실상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   언제부터 접종이 불법의 관점에서 다루어졌는가. 위법의 개념을 내세워 일상을 제약하고 있다. 심지어 공무원, 민간 기업 종사자들은 접종 여부로 일자리까지 위협받고 있다. 해고와 접종 중 하나만 선택하게 하는 강제이다.     일례로 의료계 종사자들이 그렇다. 코로나 확산이 극심할 때 의료 현장에서 마스크 한 장으로 버티던 그들은 칭송을 받았다. 지금은 비접종자라는 이유로 의료기관에서 쫓겨나고 있다. 의무 정책은 어제의 영웅을, 오늘의 역적으로 만들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 또는 의료적 이유를 통한 면제를 언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면제가 승인된 사례는 찾아볼 수가 없다. 전국적으로 높아지는 반발의 목소리는 면제 요청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한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전국 최초로 공·사립학교(K-12) 재학생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을 발표했다. 현재 12세 이상의 접종은 화이자 백신만 긴급승인(EUA)된 상태다. 심지어 킨더가튼에 해당하는 5세 이상은 어떠한 승인도 나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치권이 먼저 나서 접종 예고부터 한다는 건 이례적이다. 연방식품의약국(FDA)의 정식 승인 여부를 떠나 학부모들은 강제성이 다분한 백신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LA통합교육구(LAUSD)에 따르면 지난 7일간(18~24일) 기준으로 검사자(학생·교직원 포함) 대비 확진자 비율은 0.09%에 불과하다. 그중에서도 학교에서 전염된 경우는 단 12명 뿐이다. 감염 또는 사망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아이들에게 비접종을 이유로 캠퍼스 생활을 금지시키는 건 이해 못할 조치다.     장기적 부작용의 데이터조차 없는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아이들이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취약 계층을 위해서라도 아동 접종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전체주의적 사고가 스민 위험한 논리다.   시스템적으로도 문제다. 백신 접종은 공적 영역에서 다루면서 정작 부작용은 사적 영역에 두겠다는 오류가 존재한다. 유명 의료법 전문 로펌 ‘매글리오크리스토퍼&톨’은 현재 코로나 백신에 대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코로나 백신은 다른 백신과 달리 연방정부의 ‘VICP(백신상해보상프로그램)’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CICP(피해보상대책프로그램)’를 통해서만 부작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두 프로그램의 가장 큰 차이는 CICP는 개인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의료적 인과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법적 비용도 일체 개인 부담이다.     보건자원서비스청(HRSA)에 따르면 10월 현재 각종 백신 부작용으로 CICP에는 총 3649건의 보상 요청 건이 접수됐다. 이중 코로나 백신과 관련한 보상금은 단 한 건도 지급된 사례가 없다. VICP 목록에 코로나 백신을 포함시키려는 소송이 진행되는 이유다.   백신에 대한 인식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접종은 선택의 영역에서 다뤄져야 한다. 전국적으로 비난이 거세지는 건 백신 반대가 아닌, 강제에 대한 반발이다.     진정 바이러스가 공포인가. 개인의 생각이 집단 또는 국가에 의해 지배, 통제, 묵살, 억압되는 게 더 심각한 공포다. 강제 정책이 야기하는 사회는 위험하다. 개인은 없고 전체만 존재해서다. 장열 / 사회부 부장중앙 칼럼 의무화 딜레마 백신 정책 백신 접종 화이자 백신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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